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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35 - 13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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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헌법상 사법(司法)의 독립과 책무 v. 민주적 정당성 간 개념 구분의 필요성
3. 후속 논의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최유경 / 2015 /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司法의 責務性 / 법철학연구 18(2):65~96 google schola Amy B. Atchison / 1999 /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Accountability: A Selected Bibliography / S. Cal. L. Rev. 72:723 google schola Stephen B. Burbank / 1999 / The Architecture of Judicial Independence / S. Cal. L. Rev. 72:315 google schola Stephen B. Burbank / 2003 / What Do We Mean by ‘Judicial Independence’? / Ohio St. L.J. 64:323 google schola Stephen B. Burbank / 2005 / Judicial Accountability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Precedent, Politics and Power / U. Ark. Little Rock L. Rev. 28: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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