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의 의의를 중심으로 -

허진성

doi:10.38176/PublicLaw.2020.12.4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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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43 - 277 (3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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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이어서 이제는 고도로 자동화된 지능정보사회가 운위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치적·법적 차원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긍정적일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기술적 변화는 인간의 삶을 바꾸는 데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충분히 결정적이기까지 한 것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늘 해오던 행동들을 더욱 정교하고 발전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한편, 오히려 종래 상상하기 힘들었던, 더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 가능하도록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심화는 특히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과 정부시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발전된 기술적 조건은 개인의 위상을 정보활동의 주체로서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국가 통치질서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과연 기대되는 바와 같이 긍정적이기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발전된 기술이 정보의 수집·가공·전파가 개방적이고 분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사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것이 국사에 영향을 미치며 소통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한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과 현황이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효과로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숙고하고 결단하는 공적 책무라는 것이, 상응하는 규범적 통제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 영역에서의 선호와 경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과정으로 대체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규범적 이상의 구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의 고안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been so phenomenal in the past few decades that a highly automat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emerging. Such a trend is expect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s and law,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direction of such changes will be positive. Although technological change has a profound impact on human life, it is not yet decisive enough to fundamentally change human beings themselves; further, while improving people’s usual behaviors in a more sophisticated and developed way, it also encourages the emergence of more negative issues that were previously unimaginable. Meanwhile, such intensification of the digital era is also expected to be an opportunity to drastically increase the democratic powers of people, allowing them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ver state affairs a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government policies. In fact, currently, the developing technological conditions seem to be creating circumstances that redefine an individual’s position as the main agent of information activities. In Iceland and Ireland, for example, the respective governments took advantage of such changes to actively promote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constitutional amendment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a liberal democratic state’s governing order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a close examination is required on whether such a change can only be positive. It is desirable that advanced technology promotes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y enhanc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pen and decentralized; this expands the room for communication over national affairs, with current news available to the public more transparently and quickly.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replac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eneral public with a process that simply reflects social preferences and tendenci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corresponding normative control.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comitant change of society shall serve as the basis for devis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measures to embody normative ideals through careful analysis and review and thus realize a fre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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