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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훈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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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지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정치제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민주주의 내지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구 국가에서도 대의제 민주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전적 대의제 이론에 대한 반성과 대의제 이론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도 직접 국가의사나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가의사나 정책의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의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egislative Process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Advance Legislation Notice #Public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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