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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관표 (충남대학교) 박종석 (서울대학교)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194 (20page)
DOI
10.16881/jss.2021.01.3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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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첫째, 각국의 문화행정 주무부처가 문화행정 관련 기능들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통합 현황을 확인한다. 둘째, 문화행정 관련 기능들을 얼마나 많은 행정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지 분화 현황을 확인한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행정체계의 특이점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는 저마다 달랐는데 기능의 통합과 분화의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분권적이었으며, 영국이 가장 집권적이었다.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집권적이었다. 둘째,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행정체계의 특이점을 정리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기능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보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들과 비교해볼 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분권화를 추진한다면 공보기능조정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 전체의 세밀한 비교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문화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기능통합 #기능분화 #비교행정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unctional Diversification #Functional Integration #Comparative Administr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근세 / 2001 /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구조의 불일치 / 한국정치학회보 35(2):203~223 google schola 김근세 / 2005 / 미국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정부조직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9(3):303~330 dbpia 김근세 / 2000 /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 한국행정학보 34(1):59~81 google schola 김근세 / 1998 / 한국 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 한국행정학보 32(3):73~92 google schola 문명재 / 2007 / 정부의 규모(Size), 기능(Scope), 역량(Strength)에 관한 탐색적 연구: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5(3):51~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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