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2020년 정부 노조법 개정안 분석과 평가

박은정; 박귀천; 권오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58 (5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recent years,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 has become the goal of improving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legislations in Korea. This is not the topic that has emerged recently. However,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 has become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This urgency is especially connected with FT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U.
This paper covers 1) the normative environment changes surrounding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nsequences of the series of prededents, 2)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2020 Government"s Revision Bill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or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 3)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of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t has been 30 years since Korea joined the ILO. By 2021, we hope to see a chang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mmensurate with the name of ILO"s “responsible member states.”

#ILO 기본협약 #ILO 제87호 협약 #근로자의 개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ILO Fundamental Convention #ILO No. 87 Convention #the concept of worker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권두섭 / 2020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방안 /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토론회 자료집

박귀천 / 2019 / 산별노조 임원 등 조합원의 개별 사업장 출입에 관한 법적 문제 / 노동법학 (72):1~47

백재봉 / 1971 /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 노동문제논집 2

이영희 / 1982 / 단결권에 관한 소고 / 서울대학교 법학 22(2)

홍기빈 / 2020 / 코로나19와 사회경제 정책전환 제언 / 희망제작소 기획연재 기고문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2018구합50932(병합), 2018구합50949(병합), 2018구합55869(병합), 2018구합57186(병합), 2018구합58660(병합), 2018구합60144(병합), 2018구합60182(병합), 2018구합70134 (병합), 2018구합70172(병합), 2018구합71496(병합), 2018구합73508(병합), 2018구합75528(병합), 2018구합75559(병합), 2018구합79193(병합), 2018구합80094(병합), 2018구합81783(병합), 2018구합84263(병합), 2018구합85624(병합), 2019구합51048(병합), 2019구합53174(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68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은정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73 이용수 22,443

박귀천

소속기관 한국젠더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47 이용수 16,793

권오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72 이용수 20,52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LO기본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해석원칙 -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례 분석: 한국, 일본, 독일, 영국 -

김미영 노동법학 2021 .06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의 국내법적 수용 과제 :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이행을 중심으로

윤애림 노동법학 2017 .12

한국의 기체결 FTA의 노동조항 및 한-EU FTA에 따른 노동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배연재 국제경제법연구 2021 .07

ILO 기본협약의 의의와 비준 방향

이승욱 노동법학 2019 .09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사관계법의 과제

김동현 노동법연구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36-00148556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