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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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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1 - 18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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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Ⅰ. 사건의 개요 및 주된 쟁점
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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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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