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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0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31839/DALR.2021.02.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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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정보통신 사업, 위성항법 시스템을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구정지궤도는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궤도이며, 정지궤도 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구정지궤도의 자리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한정된 천연자원이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ITU에서 규율하고 있는 지구정지궤도 자리와 주파수의 할당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구정지궤도 자리와 주파수의 할당 방식에는 선착순 방식과 사전 배분 방식이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우에 선착순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선착순 방식에 따른 정지궤도 자리의 할당과 영구적이고 배타적 이용방식이 유지되는 한 궤도 자리는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제규범 변화 속도에 맞춰 우리나라의 최신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정지궤도 위성
Ⅲ. 지구정지궤도의 이용
Ⅳ. ITU의 등록 절차와 규범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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