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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59 - 581 (23page)
DOI
10.18215/kwlr.202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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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법리의 도입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의 대체법정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면 법원은 재판관할권 행사를 포기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문제점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외국인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쉽게 재판관할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원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최종안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을 어떻게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미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도 원고의 국적에 따라 법정지 선택권 존중이 차별 받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검토되고 있다. 원고의 국적에 따른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법정지를 선택한 동기가 편리성을 고려한 선의의 선택이었는지 혹은 악의의 법정지 쇼핑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슬라이딩 스케일을 사용하여 판단하자는 것이다. 원고가 법정지 선택 시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인 편리성과 비용 때문에 그 법정지를 선택했는지가 슬라이딩 스케일의 왼쪽에 있고, 반대로 원고가 유리한 준거법, 관대한 배심원, 더 많은 배상금, 피고에게 불편을 가하려는 시도 등의 동기로 법정지 쇼핑을 한 것인가를 슬라이딩 스케일의 오른쪽에 두고, 원고의 법정지 선택이 슬라이딩 스케일에서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은 더 존중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덜 존중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에 대한 존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원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을 적절히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 존중 #슬라이딩 스케일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대체법정지 #Forum Non Conveniens #Reform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Deference to Plaintiff's Choice of Forum #Adequate Alternative Forum #Sliding Sca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Ⅲ.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 존중 기준
Ⅳ. 국내 판례에 가상 적용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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