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중심으로

권태혁; 서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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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혁 (한국조달연구원) 서일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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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장의 제약분야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며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특허등록 후 제품출시까지의 기간이 길고 기술이 공개적으로 명문화되기 때문에 합성의약품의 경우 후발 의약품을 빠르게 복제하여 특허침해의 판단에 앞서 시장출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존재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형태의 제약산업 구조하에서 기업의 기술혁신 다이내믹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퍼스트 제네릭을 생산하는 선도그룹 기업의 이익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술 선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하는지에 관해 639개 제약분야 기업의 재무회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한다.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해 선도그룹(제도활용그룹)과 비활용그룹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투자비용 측면에서는 선도그룹이 연구개발비용과 인력보유 수준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도그룹의 인당 부가가치는 제도 비활용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기업에 대한 이익 보호 제도는 부가가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기술혁신 #제약산업 #기업부가가치 #성향점수매칭(PSM) #patent linkage system #technology innovation #pharmaceutical industry #companies' value added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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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 J. / 1972 / Readings in industrial economics / Pal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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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mpeter, J. A. / 1982 /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1912/1934) / Transaction Publishers

Symeonidis, G / 1996 / Innovation, Firm Size and Market Structure: Schumpeterian Hypotheses and Some New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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