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세와 원인에 대한 분석

금재호; 최재문

doi:10.46665/jkes.2021.3.3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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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재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第39卷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3 - 135 (33page)

DOI: 10.46665/jkes.2021.3.3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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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의 추세를 살펴보면서 그 원인과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Oaxaca and Ransom의 분해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로 근속기간, 직업, 학력, 사업체 규모, 성별, 연령 등 6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6개 변수를 이용하여 Juhn-Murphy-Pierce 임금분해를 실시하였다.
2004년 8월과 2019년 8월 두 시점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JMP 분해를 실시한 결과 16년 동안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3.7%만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9년 8월을 전후로 임금 격차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04. 8∼2019. 8의 전 기간에 걸쳐 설명변수의 구성변화로 인한 양적효과는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으나 가격효과는 반대로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따라서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변화는 양적효과와 가격효과 중 어떤 것이 큰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임금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regular worker #non-regular worker #wage gap #wage decomposition #JMP #Economically Active Populat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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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 2011 / 성별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 국제경제연구 17(3):161~184

금재호 / 2020 / 「비정규직법」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 38(1):131~162

김기승 / 2016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 산업관계연구 26(2):141~161

김복순 / 2017 /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 월간 노동리뷰 1월호 :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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