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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8 (38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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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현상과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즉, 한국 노동시장은 동일 고용 형태에서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최근 성별 임금 격차 원인에 대해 차별의 영향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와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근로자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옥사카 임금 분해를 실시하여 성별 임금 격차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포함하여 통시적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집단은 3개의 집단을 형성하였고, 집단마다 근로조건의 격차가 있었다. 다음은 구분된 집단별로 성별 임금 격차 비율을 살펴보았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집단일수록 성별 임금 격차는 최소 격차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노동시장 구조적 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임금 격차 #노동정책 #일・가정양립정책 #Labor market #Wage gap #Labor policy #Work-family bal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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