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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득환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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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Sabatier 등에 의해 개발된 ACF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소백산권 상수도설치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소백산권 상수도설치사업은 3개의 광역지자체, 3개의 기초지자체 및 3개의 면, 리가 상호 중첩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나타낸 사례이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 외부사건,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행위자의 단기적 제약과 자원이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창출할 수 있었다. 우선, 문제 및 자원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사회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를 공유하며, 촉발기제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공동 상수도설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이 사업성공의 또다른 요인이었다. 셋째, 3개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열정, 주민 및 언론의 지지 등 옹호연합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된 것도 성공적인 정책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지방정부 단독 재정여건으로는 소백산권 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던 산악지역 상수도사업이 중앙재정지원 등이 촉발적 기제로서 작용함으로써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ACF(옹호연합)모형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간 협력과 협력적 거버넌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민정 / 2020 / 지방정부간 협력의 발생과 활성화의 영향요인: 영과잉 가산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30(1):23~49 dbpia 김철회 / 2018 / 2018년 물관리체계 개편, 변화와유지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옹호연합모형(ACF)와 정책창도자모형(PEM)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6(4):1~32 Crossref 박상필 / 2018 / 로컬 거번너스의 성공모델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배귀희 / 2018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태화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2):155~187 dbpia 배봉준 / 2018 / 공공정책결정의 협력거버넌스: 천안-아산 지역행복생활권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7(3):91~1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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