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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필 (서울특별시)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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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oronavirus 19 infectious disease(이후 ‘COVID-19’) 팬데믹의 지속 상황, 공중보건의료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원칙으로 여성주의 관계적 자율성, 연대성, 돌봄윤리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복기는 곳곳의 돌봄 실패 현상들을 드러내었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돌봄 부담을 떠안겼지만, 노동이 저평가되기 쉬움을 알려준다. 관계적 자율성과 피해자이면서 매개체인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감염병에 이환되어 격리되는 시민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 배태되어 있고, 감염병의 생태학적 그물망 안의 연결고리로서 완화된 책임을 진 환자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팬데믹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의료종사자들이 함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확대된 의무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연대가 필요하였다.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에 근거한 연대성은 목소리를 가질 수 없는 환자들의 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돌봄윤리의 가치를 재검토하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불가피한 의존의 보편적 경험이 있어 사회에서 의존 현실은 기본값이다. 보건의료종사자는 환자의 감염병 이환이라는 취약성에 대한 응답으로 돌봄 관계를 다시 형성하게 된다. 환자의 안녕과 회복을 위한 돌봄 관계의 지원이 필요하고, 돌봄 노동자로서 보건의료종사자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둘리아의 원칙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한국사회 COVID-19 사태에 대한 복기
III. 관계적 자율성, 연대성, 돌봄윤리의 함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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