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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53 - 1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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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행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및 성과관리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평가 대상에 적합한 메타평가 틀을 설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상생 발전기금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은 기금사업의 성격이 약한 사업들의 존재, 기금사업 및 성과분석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및 평가의 이원화를 비롯하여 평가조직･인력 및 예산 미미, 기금 사용계획과 자체 성과분석의 연계 미흡, 시･도 자체 성과분석의 낮은 실효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장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기금사업의 식별 기준 정립, 기금사업 선정의 합리화 및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성과분석 지표체계의 개선, 통합 성과분석 체계의 구축은 물론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시･도 자체 성과분석의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성과분석 #메타평가 #분석지표 #전환사업 #FMDM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analysis #meta-evaluation #index #transferred progra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의 현황과 메타평가 결과
Ⅳ.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의 개선방안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문기 / 2013 / 메타평가를 통한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서 분석 / 예산정책연구 2(2):185~208 dbpia 권경득 / 2017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4):367~394 dbpia 김병철 / 2009 / 메타평가론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김성훈 / 2009 / 교육 프로그램 메타평가 기준 개발 / 교육평가연구 22(3):557~585 google schola 김용훈 / 2003 / 지역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51~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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