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금 분류에 따른 이익조정 여부 탐지에 관한 연구

윤성호; 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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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엄기중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47 - 2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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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금의 이익조정 여부, 관리방식과 평가제도가 이익조정과 관련성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기금은 설치 이래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결과로 기금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식과 평가제도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분류방식, 평가나 존치 제도의 존재는 기금이 이익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탐지하고 기금의 성격이나 규모, 관리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이익조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의 국가의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횡단면적 이익분포도 상 증거부호변화율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탐지하였다. 또한 로짓분석을 통해 기금의 관리방식과 평가제도가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기금의 횡단면적 이익분포도를 통해 이익분포가 영(0)의 값을 소폭 상회하는 기금이 영(0)의 값을 하회하는 기금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기금도 적자를 회피하고자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은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이며, 공공기관관리기금은 정부기금에 비해 이익조정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운용평가 대상 기금은 그렇지 않은 기금에 비해 이익조정이 높은 것 확인할 수 있기에 기금이 운용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금 역시 타 공공부문과 유사하게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정책당국이 기금의 회계정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기관관리기금 등 관리를 위탁한 경우와 운용평가 수감 기금 등 평가를 위해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금을 주요 관리·감독 기금으로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fund"s earnings management, management method and evaluation system have any relevance to earnings manag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the Fund has undergone many institutional changes due to various problems. As a result, various management methods and evaluation systems for the fund have been newly established and have reached the present. However, the categorization of these funds, and the existence of an appraisal or retention system, can be an incentive for the fund to conduct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fund to detect whether there is earnings management and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nature, size, and management method of the fund.
[Methodology] In the sample of this study, earnings management was detected using the rate of change of evidence on the cross－sectional profit distribution for all national funds for 8 years from 2010 to 2018. Also, through logit analysis, it is analyzed whether fund management method and evaluation system act as determinants of earnings management.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cross－sectional profit distribution diagram of the fund. It is believed that earnings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to avoid this. Also, the inclusion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s is a determinant of earnings management, and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s had higher earnings management than government funds. In addition, sinc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unds subject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have higher earnings management than the funds that do not, it is judged that the fund is carrying out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the management evaluation.
[Implications]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is suggests that policy makers need to closely monitor the fund’s accounting inform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case of entrusted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s, etc. and funds that require accounting information for evaluation, such as operation and evaluation imprisonment funds, as maj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ds.

#기금 #공공기관관리기금 #정부기금 #운용평가 #이익조정 #Fund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 #government fund #management evaluation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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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소속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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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중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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