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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주 신희권 (충남대학교) 염명배 (충남대학교) 백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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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금 1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기금의 전체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권기금 지원금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복권기금 지원금이 증가하더라도 기금들의 전체수입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각 기금의 전체 수입 사이에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이러한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복권기금 지원금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사이에는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완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의 양의 관계에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각 기금의 전체수입은 통상적인 공공부문의 예산결정 방식처럼 점증주의적 성격을 갖는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점증주의적 특성은 이보다 상당히 약한것으로 보여진다.
#복권기금 지원 #일반회계 전입 #구축효과 #보완효과 #패널회귀분석 #subsidy from the lottery fund #transfer from the general account #crowding-out effect #complementary 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복권기금의 지원과 중앙부처 기금 간의 관계
Ⅳ. 연구의 분석모형과 실증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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