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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준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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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복권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법정배분 및 공익지원사업의 성과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 지원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성과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거나 차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환류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사업의 재원 배분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 예산을 조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배분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이 정부요구예산안에만 예산이 증액되는 점을 보여줄 뿐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정부요구예산안이나 국회확정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Lottery Fu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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