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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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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권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윤리적 측면을 모색을 통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논문은 공리주의의 개념과 특성 및 공리주의적 행정(학)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한 후 복권사업 정당성에 대한 정부의 논리를 복권의 성격, 세수입원으로서의 역할 및 복권의 효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부논리에 대해 본 논문은 복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세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 조세의 역진성과 형평성 및 정부책임의 전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복권이 민간재일 뿐만 아니라 사행성 행위인 도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복권의 운영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물론 사행성 조장과 중독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정당성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리주의 #복권 #정당성 #행정윤리 #더러운 손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공리주의와 행정(학)
Ⅲ.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정부복권사업 정당성의 논리구조
Ⅳ. 정부의 복권사업 정당성 논리구조에 대한 반박
Ⅴ. 결론: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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