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형태와 위험대응정책

문혜정; 조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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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혜정 조현석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 - 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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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유형과 위험대응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분석이다. 인터넷복권의 주도자와 환경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첫째, 시장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복권으로 가격과 당첨금의 교환으로 작동된다. 둘째, 위계형은 국가나 지자체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파워볼’이나 ‘유로밀리언’ 복권 사례로 국가 간에 의존적인 연합과 법적인 권위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네트워크형은 영국의 ‘BET365’, 말타의 ‘Pinnacle’, 독일의 ‘bet-at-home’ 같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복권으로 플레이어들의 신뢰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별 위험대응정책은 ‘윤리교육, 책임도박, 사이트 접속제한, 국제 소송, 자국민 참여 금지 외교’ 등의 규제와, ‘국내 복권 경쟁력 강화, 국제 연합 복권 참여, 국제 복권 합법화’ 등의 순응정책을 포함한다. 국내 불법 사행산업이 80조원인 상황에서 인터넷복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책 없이 방치할 것인지, ICT를 바탕으로 국제 인터넷복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권 #인터넷 #거버넌스 #공공정책 #네트워크 #lottery #internet #governance #public policy #network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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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banel, B. / 2015 / Impact of Virtual Atmospherics and Functional Qualities on the Online Gambler’s Experience /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4 (10) : 1005 ~ 1

Armstrong, L. / 2000 /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53 (4) : 537 ~ 550

Brindley, C. / 1999 / The Marketing of Gambling on the Internet / Internet Research 9 (4) : 281 ~ 286

Buil, P. / 2015 / Online Gambling Advertising Regulations in Spain / Adicciones 27 (3) : 198 ~ 204

Castren, S. / 2013 / An Analysis of Problem Gambling among the Finnish Working-age Population: A Population Survey / BMC Public Health 13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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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정

소속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27

조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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