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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호 (충북대학교) 안병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김권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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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34개국의 2003~2021년 자료에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복권 판매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소득이 클수록, 남성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재정이 적자이고 국가부채가 클수록 1인당 복권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판매의 소득탄력성은 2.38~2.61로서 복권지출이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관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인구 부양비가 클수록 1인당 복권 판매액이 크게나타났다. 국내 복권산업은 규제중심 정책으로 인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뒤처져 있는데, 이를 OECD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권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복권 발행과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가 요망된다. AI,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화, 메타버스, 가상자산 등 최신 기술변화에 부응해 복권 발행, 판매, 유통,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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