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지구 현상변경시 문제점과 대안 - 익산 고도지정 지구를 중심으로

이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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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형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2집 제1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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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북서쪽에 위치한 익산의 유적 분포를 살펴보면 입점리고분군을 표식으로 하는 금강유역과 미륵사지, 왕궁 등 왕도와 연관된 유적이 분포한 금마(金馬)지역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04년 정부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보존법)」제정에서 경주, 공주, 부여와 함께 익산이 고도(古都)로 지정되었다. 고도는 과거 우리민족의 정치 · 문화적 중심지 기능을 했던 곳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투영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상대적으로 고도지역 주민은 문화유산의 보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문화유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존과 개발이라는 난제(難題)는 현재에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고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문화재법령의 원래 목적과 개정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도보존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년 「고도보존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바뀐다. 원래 취지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 개선’ 이라는 측면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익산 고도지구의 특징과 해당지역에서 현상변경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익산 고도지구는 타 고도지역에 비해 자연 경관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고도시범지구로 지정된 금마면 소재지에 백제 관련 유산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꼽고 있다. 최근 문화재 보호정책이 광역의 경관보호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대두되는가 하면, 고도시범지구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면서 현상변경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와 연관된 경비가 소요되면서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도지구에 대한 일괄된 문화 정책, 그리고 투명하면서도 신속한 정보공개, 나아가 주민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f we classify distribution of ruins in Iksan located in the northwest of Jeollabuk-do, they may be divided largely into Geumgang basin area with the landmark of Ypjeom-ri tomb cluster and Geumma area in which the relics related to the ancient capital such as Mireuksa Temple site, royal palace etc. are placed. As if to prove this, Iksan was designated as an ancient capital along with Gyeongju, Gongju, and Buyeo whe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Special Act on Conservation of Ancient Capitals (Ancient Capitals Conservation Act)」in 200 4. An ancient capital could be defined as a place that served as the political and cultural center of the Korean people in the past, and ha s played a role of project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symbolism. In reality, however, the residents in the ancient capital area are experiencing relatively lots of difficulties caused from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 it might be said that the challenge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 still ongoing issues due to the peculiarity of cultural heritage sites.
Chapter Ⅱ in this study briefly summarizes the original objective and revised process of the cultural property law which was enacted in relation to the ancient capitals. In sum, the「Ancient Capitals Conservation Act」was revised several times, and finally changed to the「Special Act on Conservation and Forstering of Ancient Capitals (Ancient Capitals Fostering Act」in 2011. It can be said that it was revised for ‘conserving and foster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the ancient capitals and at the same time for ‘improving the lives of the residents’ as was purported originally.
Chapter Ⅲ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cient capital district in Iksan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its status.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ancient capital district in Iksan is that the natural landscape remains in relatively good state compared to other ancient capital districts, while a disadvantage is that there is no Baekjerelated heritage in Geumma-myeon which was designated as a pilot district of an ancient capital. As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changed recently to a wide-area landscape conservation policy in Korea, frictions with the residents arose. Moreover,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status became complicated and related expenses were required, since the pilot district of an ancient capital was re-designated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district". There are quite a number of civil complaints being filed actually in this regard.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is dilemma can be solved through a consistent cultural policy, transparent and prompt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pport for the residents concerned with the ancient capital district.

#고도익산 #고도보존법 #고도육성법 #매장문화재유존지역 #현상변경 #ancient capital Iksan #Ancient Capitals Conservation Act #Ancient Capitals Fostering Act #preservation area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change of status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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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화 / 2018 / 고도학 / 원광대학교

문화재청 / 2012 / 고도보존계획 백서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 2018 /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익산시 / 2009 / 익산고도보존계획

익산시 / 2016 / 익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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