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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oren Daryl Sarenas (New Era University) Myengkyo Se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9 - 56 (18page)
DOI
10.21740/jas.2021.05.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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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규모 난민 사태는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난민 정책 기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이 과연 난민인가 라는 문제는 논쟁적이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망명 신청자 사이에서 생기는 난민의 정의에 대한 불일치는 법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까지 “가짜” 난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난민의 진위 여부를 경제적 동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망명 신청자와 국가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한다는 비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열 명의 필리핀 국적 사람들을 대상으로, 망명 신청자와 한국 정부의 난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연구한다. 현지조사와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난민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것 보다, 합법적이었던 경제적 이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이등 시민, 혹은 범죄자가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에 있어 망명이란 생명 보전을 위한 허가(Life Permit)이지만, 필리핀 망명신청자들에게는 생계 보전을 위해 일할 권리(Work Permit)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Filipino asylum seeker #refugee #economic migrant #denizen #South Korea #필리핀 망명 신청자 #난민 #경제적 이민자 #데니즌 #한국

목차

Abstract
Ⅰ. Genuine vs. Bogus Asylum Seekers
Ⅱ. Background
Ⅲ. Case Selection and Methodology
Ⅳ. Discussion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Alsharif, F / 2017 / Skillful Survivals: Irregular Migration to the Gulf / Gulf Research Centre Cambridge :161~183 google schola Arakaki, O. / 2008 / Refugee Law and Practice in Japan / Ashgate Publishing google schola Barkham, P. / You can’t come in / The Guardian google schola Berry M / 2015 / Press coverage of the refugee and migrant crisis in the EU: A content analysis of five European countries google schola Carolino DT / 2018 / Comparative analysis of documented and undocumented overseas Filipino workers in Korea /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3:1~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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