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심화와 보건의료 개혁

임준

doi:10.47042/ACSW.2021.05.71.29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91 - 328 (38page)

DOI: 10.47042/ACSW.2021.05.71.29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사회경제 구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심화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연역적인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수출 주도의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해야 했던 한국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고, 보건의료 부문도 공적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면서 저수가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의 성장은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수도권 및 도시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가 극히 취약하여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는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은 건강보장 패러다임과 지역사회 중심성, 사람 중심성, 비례적 보편주의 시각을 전제해야 한다. 건강보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관리운영체계의 개혁, 단일 건강보장기구의 설립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는 재정 확보, 인프라 확충, 관련 법률 개정, 단일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성과 기반의 지불제도 도입, 일차보건의료 기반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당사자의 필요에서 출발하나 결국엔 이해집단의 힘에 크기에 따라 불공정하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환자, 시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건강정치 주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The private interest-seeking health care system demands fundamental changes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deepened Korean socio-economic structure. This study used a deduc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entir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epening instability of the Korean socio-economic structure and health care reform discourses. Korea, which had to maintain an export-led mass production system, could not maintain the system without reducing the reproduction cost of the labor force. In addition, the health care sector also introduced a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led to a growing need to maintain the low medical fee price system. Based on the weak public health care system, growth of the private interest-seeking health care system is leading to an explosiv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nd urban areas where purchasing power is high, and infrastructure in non-metropolitan and rural areas is extremely weak, generating a health gap. Reform in the health care sector, which has a high possibility to cause market failure and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must be based on health security paradigm, community paradigm, people-centeredness, and proportional universalism perspective. Public health insurance shoul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introducing the injury and illness benefit system, reform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a single public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Public health care should be reformed towards securing finances, expanding infrastructure, revising related laws, and establishing a single public health care system. Primary care should be reformed in the form of expanding the main project of th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ilot project, introducing a payment system based on performance, and establishing a community health care system based on primary health care. It is essential to form a new subject of health politics centered on patients and citizens in that the policy-making process starts with the parties’ needs but ends up with an unfair 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interest groups.

#한국 사회경제 #보건의료 개혁 #Korean socio-economic structure #health care reform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강영호 / 2006 /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사망추적 결과 / 예방의학회지 39(2):115~122

고수정 / 2010 /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 한국지방자치연구 12(3):169~195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김관옥 / 2017 /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54):305~3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준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논문수 19 이용수 5,4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보건의료제도 특징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수연 사회과학연구 2013 .10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제

정백근 경남발전 2020 .04

쿠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이나 중남미연구 2017 .05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2017 .03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38-0017570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