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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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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가진 국가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호적 무역환경의 조성을 통한 글로벌 교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야 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FTA를 범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FTA 체결로 확보된 경제영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미국, EU 등 FTA 선험국들이 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자금지원, 자금융자, 전시·상담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근거하여 경쟁적으로 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해 옴으로써 지원내용 및 대상이 중복되거나 수요자의 필요보다 공급자 중심의 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관련 지원제도를 취합하여 공고하는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실시된 지원 사업의 현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원사업 #FTA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자금지원 #자금융자 #전시·상담 #support project #FTA consulting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financial support #financing #exhibition·consult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FTA 지원사업 운영 현황
Ⅳ. FTA 지원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고태진 / 2017 / FTA 컨설팅 수혜기업의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쟁우위이론, 관계적 기반이론,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경호 / 2016 / FTA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김남섭 / 2016 / FTA 유형과 수출 컨설팅 전략 google schola 김영일 / 2007 / 수출지원정책 인지도 및 활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비재정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4):321~352 dbpia 김시라 / 2017 / 우리나라 FTA 정책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넛지기법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18(4):119~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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