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신용정보법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마이데이터 용어의 적용 범위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
#Coverage of the prohibition clause on use of similar names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similar name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Coverage of MyData Terms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mydata similar names
#Exclusive use of MyData term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Ⅲ.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법령 분석
Ⅳ.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
경영법률
2015 .01
-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정보이동권 -정보주체와 처리자간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IT와 법연구
2021 .01
-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2021 .03
-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역량과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023 .03
-
신용정보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5 .01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용관리역량 차이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8 .05
-
Feasibility Study on Appl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Credit Restoration in Personal Bankruptcy
회생법학
2023 .06
-
마이데이터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보호 위협 분석 연구: API 및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2023 .03
-
기업 신용위험과 기업간 거래신용의 연관성
전문경영인연구
2020 .01
-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보험업의 관점에서
보험학회지
2021 .01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혁신저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22 .12
-
녹색신용대출이 중국상업은행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유통경영학회지
2022 .02
-
[Mydata] 8월 시작되는 ‘마이데이터’시대 60개 이상 기업 몰려 무한 경쟁
매경럭스맨
2021 .06
-
The credit market of Russia: the assessment of condition, the development of tendency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2017 .06
-
Credit Where Credit Is Due: Respecting Autho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산업 구조 변화 검토 및 신용정보 산업 체계 개편 방안
은행법연구
2020 .01
-
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 연구: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11.15.)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2019 .01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생태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2022 .06
-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성과 수용의도의 관계: 개인혁신성과 기술적 보안성의 조절효과
지식경영연구
2022 .12
-
신용평가사의 역할에 대한 고찰 : 사건연구를 통한 분석
한국경영과학회지
2015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