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Tech 등 FinTech 활용 시대의 도래와 보험업계의 법적 과제

강영기

doi:10.35505/sjlb.202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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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 - 34 (32page)

DOI: 10.35505/sjlb.202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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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의 대두에 의해 소비 행동의 디지털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한 고객과의 접점의 양면에서 디지털화의 진행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에서는 금융 분야 중 보험 분야를 염두에 두고 먼저 핀테크의 개요를 살펴본 다음, 보험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핀테크 관련 기술들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들의 핀테크 기술의 활용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또한 InsurTech의 개념, 보험관련 법률 및 규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에 향후 보험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보험업계도 InsurTech라고 불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및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보험업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인슈어테크로 불리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보험 비즈니스의 전개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서 우려보다는 기대에 방점을 둔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고객과 계약한 후에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능동적인 리스크관리도 거의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혁신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변함없이 업계에서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The impac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FinTech,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interested in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igitalization of consumption behavior will certainly proceed with the advent of digital natives in developed countries.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inevitable to respond to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from both sides of the point of contact with customers facing the outside as well a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house work as digitalization progresses in the daily life of customers.
In this paper, with the insurance sector in mind, first of all, we look at the overview of FinTech, and then we think about the major FinTech-related technologies that can be expected to be used in current insurance companies. It also briefly examines how larg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promoting the use of FinTech technology, and how emerging insurance companies are aware of FinTech and are trying to utilize it.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InsurTech and its relevance to insuranc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consider how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nsurance industry to respond in the future.
In the insurance industry, a business model and structure change is required, such as the emergence of businesses using cutting-edge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InsurTech. Such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can be a threat to the insurance industry and can also be a new business opportunity.
Until now, it is true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passive and have hardly been able to actively manage risk after signing contracts with customers. However, in order to survive and develop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midst of innovative environment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ed business environ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risks such a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FinTech technology,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be prepared to actively respond to innovativ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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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기 / 2020 /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 법과 기업 연구 10(1):3~36

이성복 / 2015 / 핀테크 혁신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 금융리스크리뷰 (봄)

이충열 / 2016 /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장우석 / 2016 / 핀테크(FinTech)의 부상과 금융업의 변화 / VIP 리포트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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