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연구

이병화

doi:10.38131/kpilj.2021.6.2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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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01 - 587 (87page)

DOI: 10.38131/kpilj.2021.6.2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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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가정폭력이나 기타 유형의 유해한 대인관계 행위의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시민보호명령제도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정(가족)폭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에서 행해진 외국시민보호 명령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어온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예비노트를 살펴봄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례연구, 국가보호명령제도의 특징과 변화, 국경을 넘는 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제안과 기존 국가 및 지역의 모델, 국제적 수준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 모델의 적용가능성, 가능한 다음 단계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설문(회원국 답변의 요약 및 향후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시민보호명령제도 및 이용 가능한 명령의 유형, 시민보호명령 집행 문제, 외국시민보호명령의 현재 국가의 승인 및 집행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시민보호명령의 확립,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및 1996년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맥락에서 본 시민보호명령, 시민보호명령 영역의 잠재적인 미래 국제기구에 관한 견해, 국제기구의 추가 정보, 비공식 비정부기구(NGO) 협의, 가능한 향후 및 미래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보고서를 통해 전문가그룹의 결론 및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보완 정보(회의 토론요약) 등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다. 끝으로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서 국내법에 관한 추가 통계 및 비교 정보를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와 국가프로필 초안을 이용하는 국내법에 대한 추가적 비교 정보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연구와 논의는 앞으로 더욱 깊이 있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화 시대 속에서 가정폭력이나 기타 유형의 유해한 대인관계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각국의 적절한 시민보호명령제도의 승인 및 집행을 글로벌한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미래 국제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re is a considerabl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attention these days in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civil protection order regime for a victim or a potential victim of domestic violence or harmful interpersonal behaviour in other types. Accordingly, this study is being examined a trend from various angles that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progressed so far regard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 that was executed in diverse cases including a problem of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First of all, in terms of inquiring into a Preliminary Note pertinent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 it is being reviewed case studies of victims, main features of and variations in national protection order regimes, proposed and existing national and regional models of cross-bord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protection orders, applicability of regional or national models to the international level, and suggestions for possible next steps.
Subsequently in relation to arranging the Questionnaire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Summary of Member responses and possible ways forward), it is being addressed the civil protection order regimes and types of orders available, civil protection order enforcement issues, current nation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 and domestic establishment of civil protection orders by foreigners,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civil protection orders in the context of the 1980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nd the 1996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views on a potential future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area of civil protection orders, additional information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formal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onsultations, and the possible ways forward and further work.
And the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s’ group and information supplementary to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summary of meeting discussion) are being understood through the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Experts’ Group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 Finally, with regard to presenting the Additional Statistical and Comparative Information on National Law concern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 it is being covered the specific statistical information and additional comparative information on national law using the Draft Country Profile.
In this way, a research and a discu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inent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Civil Protection Orders are predicted to be likely developed more deeply and actively down the road.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share the importance of a role in fut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regarding it as a global main issue as for the appropriate civil protection order regime in each country for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or of other types of harmful interpersonal behaviour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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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예비노트
Ⅲ.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설문: 회원국 답변의 요약 및 향후 가능한 방법들
Ⅳ.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보고서
Ⅴ.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 국내법에 관한 추가 통계 및 비교 정보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2권) / 박영사

석광현 / 2004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3권) / 박영사

석광현 / 201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 박영사 [서울]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석광현 / 2012 / EU법 강의 / 博英社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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