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주지연; 진의현;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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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연 (성균관대학교) 진의현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24 - 13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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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웰컴투 비디오(W2V)’,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금전갈취, 온라인 그루밍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피해는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확대하였고 최초로 위장수사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도 위장수사의 허용범위가 모호하여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사관 개인이 신분증, 휴대폰 번호, 암호화폐 주소 등 수사에 필요한 도구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장수사 법제와 시행령(안)을 살펴 구체적인 집행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이를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장수사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장수사 집행에 대한 허용범위와 적법성 판단은 판례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또한 집행행위와 절차에 따라 보완하면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위장수사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관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위장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The tip of the iceberg, "Welcome to Video" case and "Telegram Nth Rooms" case clearly revealed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sexual crimes in Korean society. Digital sex crimes have continued in the form of producing, editing, and distributing sexual exploitation and illegal filming, but have recently evolved into extortion of money and online grooming. Despite the response of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damage continued to spread, and social outrage reached its peak. In the end, in March 2021,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punishment and improved the statutory penalty by amending the Youth Against Sexual Protection Act. Furthermo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 case for undercover investigations for the first time. However,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allowable range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ambiguous an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illegality will continue. Each investigators face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creating, operating, and disposing of information such as SNS accounts, ID cards, mobile phone numbers, and cryptocurrency wallet required for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judicial system and enforcement decree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specific enforcement actions, and then suggest ways to implement a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that can support and control. In other words, we intend to derive acceptable enforcement action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system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increase time and economic efficiency through system implementation, and secure the legitimacy of enforcement. In the future, the allowable range and legality of enforcement actions of undercover investigation should be further specified through precedents. The system should also be supplemented according to enforcement actions and procedures and added fun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to secure the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the execution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and to control the abuse of investigators.

#위장수사 #신분위장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위장수사시스템 #Undercover Investigation #Entrapment #Digital Sex Crimes #Digital Sexual Exploitation #Illegal Sexual Film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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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응혁 / 2020 /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 형사법연구 32(4):243~270

윤지영 / 2020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32(2):41~73

채윤호 / 2020 /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연구 14(4):436~448

탁희성 / 2008 / 문서죄의 객체로서 전자기록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형사정책연구 19(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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