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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79輯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5 - 31 (27page)
DOI
10.18075/jcs..79.2021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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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일본의 복지체제에 있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한 ‘가족주의’ 모델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양국 공히 노인돌봄 영역에서 ‘가족돌봄’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1990년대 후반(한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노인돌봄체계를 정비 확충해 왔다. 이에, 양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족돌봄’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양국의 경우 지금도 가족돌봄 없이는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돌봄이 커다란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실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양국 정부가 ‘가족돌봄’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적 노인돌봄체계에서 핵심 정책과제로 등장한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에 주목하여, 특히 일본 지자체(세타가야구)에서의 선구적인 대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가족돌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인돌봄 #가족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장기요양보험제도 #elderly care #family car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高齢者介護 #家族介護 #地域包括ケア #コミュニティケア #介護保険制度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이론적 및 정책적 배경
제2장 연구방법: 일본 지자체에서의 사례연구
제3장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대응사례 분석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조원희 / 2020 / 고령사회 지역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 / 사회복지연구 51(1):207~236 dbpia 김광래 / 2019 /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고찰과 시사 / 사회복지법제연구 10(2):141~167 dbpia 김지미 / 2018 / 한일 복지체제 재편과 가족의 위상 변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34(4):61~91 dbpia 井上信宏 / 2016 / 高齢期の生活保障と地域包括ケア / 社会政策 7(3):35~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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