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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3호
- 발행연도
- 2021.7
- 수록면
- 243 - 262 (20page)
- DOI
- 10.46329/LLF.2021.07.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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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및 이 사건 판결 취지
평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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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가. 노동조합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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