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규정의 유효성

이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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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53 - 4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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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즉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이 위법한 내용(위법한 교섭사항)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의 문제로 논의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협약자치의 한계로서 논의되고 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은 조합원이 아닌, 더구나 근로자도 아닌 유족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헌법상 자본주의질서, 재산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기본권의 사인에 대한 간접적 적용에 의하여, 즉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산재유족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으로 산재유족을 보호하는 방법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산재유족 #특별채용 #고용세습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서양속 #기본권의 간접적 적용 #collective agreement #industrial accident #special employment for the bereaved famillies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bereaved familles #equal righ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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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정 / 2016 /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고용세습규정’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6(4):4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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