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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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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36 (34page)
DOI
10.35505/sjlb.202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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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코알라의 30%가 사망하였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조개들이 대량 폐사하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의 언론 보도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슬픈 일상이 되었다. 그저 환경보호 포스터로, 학교의 사생대회 주제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공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으로 여겨지던 시절과 달리 우리가 접하는 슬픈 일상의 대부분은 산업과 자본주의에 기인한 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일련의 자연재해는 이제 ‘불운’이 아닌 ‘인재’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기후 악당 국가, 기업을 기후 악당 기업으로 낙인찍으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이러한 변화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ESG다. 그 자세한 내용의 이해 여부를 떠나 사람들은 ESG라는 단어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기업은 갑자기 떨어진 ESG라는 우박을 피하려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펼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ESG가 과연 무엇이기에 기업이 이렇게 긴장하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일까? ESG란 환경, 사회와 지배구조를 뜻하는 각 단어의 영문 첫머리를 딴 약어로 기업의 非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이 ESG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고삐를 쥐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즉, ESG를 제도화 및 체제화하여 탈탄소사회로의 가치 사슬을 재편하고 기후위기를 주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ESG체제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ESG체제의 안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U 텍소노미 #탈탄소사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사회책임투자 #ESG #EU-Taxonomy #Post-Carbon-Society. CSRD #SRI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ESG의 연혁 및 발전과정
Ⅲ. 기후변화에 따른 ESG 체제의 변화
Ⅳ. 기후변화 대응의 한 방법으로 유럽연합의 ESG 규제입법
Ⅴ. 국내법·정책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정무권 / 2020 /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 한국증권학회지 49(5):681~707 Crossref 곽관훈 / 2017 /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8(1):181~206 dbpia 김민철 / 2018 /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 국제법무 10(2):89~116 dbpia 나영 / 2011 / ESG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 경영교육연구 26(4):439~467 dbpia 백기웅 / 2021 / 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 법과 기업 연구 11(1):65~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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