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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해정 (경상국립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9 - 95 (47page)
DOI
10.62082/JDHR.2021.09.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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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별적・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의학적・심리학적 진단 기준을 통해 접근되어 왔던 5・18트라우마 연구에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며, 5・18 직접적 피해자가 경험중인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권적 관점을 토대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접근한다. 특히 보상중심의 과거청산 모델이 초래한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에 집중한다.
직접적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보상을 인식하고 수용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피해증명 △형식적인 피해 등급 검사 △호프만식 보상단가 등 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개별적이며 차등화된 보상과정을 경험해야 했다. 보상 중심의 과거청산은 직접적 피해자들의 삶과 인권 개선, 명예회복에 실패했으며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오월공동체의 분열 △특권과 시혜집단이라는 집단적 오명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된 결과였으며, ‘복합적 외상 후 스트레스’(Complex PTSD)와 재희생자라는 새로운 고통을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보상중심의 과거청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연구 토대
Ⅲ. 직접적 피해자의 생애경험과 외상과정의 특징
Ⅳ. 보상이 초래한 인권침해와 트라우마
Ⅴ. 나가며: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를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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