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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21년 2호(통권 제39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41 - 263 (23page)
DOI
10.17209/st.2021.09.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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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상식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변화를 고찰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집대성판’으로 알려져 있는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의 몇몇 핵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개혁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5⋅31 교육개혁이 내걸었던 목표 중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하나는 세계화⋅정보화⋅지식사회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그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개혁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5⋅31 이후 교육개혁을 통해 드러나는 중등교육 분야 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평준화의 해체로 요약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의 서열화의 심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입시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을 더욱더 획일화하고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시장으로, 그리고 개인을 소비자이자 경쟁의 주체로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된 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 #교육의 수월성 #경쟁력 #평준화 #서열화 #교육의 공공성 #5·31 education reform #excellence of education #competitiveness #standardization #hierarchization #publicity of education

목차

[국문 요약]
Ⅰ. 연구의 목적
Ⅱ.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과 국가의 관계 변화
Ⅲ. 5·31 이후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Ⅳ.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교육의 공공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용일 / 2001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 / 진보평론 10:11~30 dbpia 김종엽 / 2007 / 우리에게 해체할 평준화가 남아있는가? / 사회비평 37:190~203 dbpia 김종엽 / 2003 /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 경제와 사회 59:3~77 google schola 김종엽 / 1999 /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개혁 비판 / 경제와 사회 43:10~42 google schola 박거용 / 1995 / 김영삼 정권 교육개혁의 문제점 / 경제와 사회 28:168~1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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