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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권 (명지대학교) 최상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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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범 이후 시행된 여러 번의 교육개혁 중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의 변화를 시도한 것은 문민정부에 의한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이 가졌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개념은 이전에 터했던 권위주의적 전통과 익숙했던 교육 국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당초 의도했던 폴리스적 개념이 아닌 시장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폴리스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를 추구했으나, 자율성의 성격에 대한 생경함과 오해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패러독스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패러독스의 시각으로 5·31교육개혁에 접근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이 가진 양가적 모습을 조망하고 국가와 시장의 대립이 아닌 폴리스에서의 정치를 통한 공교육 개혁의 시도를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5·31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모델에 기반한 개혁이 아닌 민주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폴리스의 개념에 기초한 개혁이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폴리스 #시장 #국가 #교육개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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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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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 / 1995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google schola 고길섭 / 2000 /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 문화과학 23:32~60 google schola 김성렬 / 2007 / 교육 민주화의 재음미 : 교육제도의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 교육사상연구 21(3):41~63 dbpia 김소영 / 2011 / 신자유주의적 개혁에서의 공교육 체제와 정치적 불평등 / 현대정치연구 4(2):139~162 dbpia 김용일 / 2006 / 5.31 교육개혁의 현황과 전망 / 교육문제연구 (24):127~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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