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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박대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3 - 109 (27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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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간의 차이를 통하여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OECD는 1980년대 들어 학교 자율 운영 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2차 보고(1995. 5. 31)를 앞두고, OECD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 국내의 교육개혁 과정에 전달되고, 상당한 내용이 수용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 기구가 국내 교육개혁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발휘하였음을 실증하고, 결과적으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민정부 교육개혁 #OECD #5·31 교육개혁 #자율 #글로벌 교육정책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ECD #May 31st Education Reform #Autonom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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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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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95 /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구상 google schola 교육개혁심의회 / 1987 / 최종보고서Ⅰ - 10대 교육개혁 google schola 교육개혁위원회 / 1994 /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google schola 교육개혁위원회 / 1995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 google schola 김신복 / 2003 / OECD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9~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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