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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3 - 371 (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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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생명공학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한 삶을 원하면서 건강하고 오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이유가 한몫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온갖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인간은 때로는 불로장생을 염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한다. 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에서도 같다. 이러한 염원에 힘입은 것인지는 몰라도 ‘크리스퍼’ 또는 ‘크리스퍼-캐스9(CRISPR-Cas9)’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기술은 세균이 바이러스 감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하면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인간의 체세포 및 생식세포 편집을 통한 유전자 치료·교정·강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성 및 윤리적·철학적 함의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주만물이 그러하듯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능과 활용도 등에 비추어보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인간계 및 자연계에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본질적인 것은 이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크리스퍼-캐스9(CRISPR-Cas9) #생명윤리법 #유전자 치료·교정·강화 #존엄성 #생명권 #인격권 #CRISPR-Cas9 #das Bioethikrecht #die Heilung und die Verbesserung und die Stärkung der Gene #die Würde #das Recht zu leben #das Persönlichkeitsrech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크리스퍼의 도구성과 과업
Ⅲ. 크리스퍼의 범주 및 허용 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2)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2002 / 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철수 / 1979 / 현대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8 / 학설판례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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