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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정 (성균관대학교)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0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85 - 212 (28page)
DOI
10.46407/kjci.2021.10.1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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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의사실 보도 취재 방식에 있어서 언론이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인 혐의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만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피의사실 보도의 취재원 활용 및 표현 양식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은 2010년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제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되어 피소되어 종결된 판결과 관련 해당 사건을 취재한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취재원 활용은 실명보다 익명이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취재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사자의 해명이 없는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해 2배가량 많아 피의자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취재원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현에서는 받아쓰기 보도의 관행 중 하나인 따옴표 사용이 빈번했는데, 분석대상의 1/3 정도가 헤드라인에서 수사 관련 발언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한쪽 입장을 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주어 없는 논란과 비판의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객관주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주장과 반론, 수사 진척 상황을 대결 구도로 중계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검찰 내부’와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관을 언급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사실 보도, 나아가 법조 보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피의사실 보도 #피의사실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 #취재원 활용 #표현 양식 #주의 의무 #the report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porting practices #the integrity and considerability on the report of the suspected crime #form of expression #a duty to pay attention

목차

1. 문제 제기
2. 문헌연구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고제규 / 검찰출입기자의 취재력? / 시사인 google schola 권석천 / 2019 / 한국 저널리즘이 ‘전지적 검찰시점’을 넘어서려면 / 한국언론학회·한국기자협회 세미나 google schola 김봉수 / 2019 /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 형사법연구 31(3):173~197 google schola 김재윤 / 2010 /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 언론중재 (가을):87~109 dbpia 김재현 / 2019 /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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