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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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7 - 2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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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이전의 의용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나 제정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시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죄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1년간(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347건이나 기소된 건수는 전무하다.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은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 5. 27.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요 혐의 사실은 공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 인물인 경우 오보 해명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은심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상실하였고, 개정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법적 식물인간’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상황을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는 사후적 제재방안이 아닌 사전적 구제절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조문개정, 절차적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안해본다. 본고가 제시하는 주된 제안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사실을 공개를 공소제기 이전까지가 아니라 제1심의 종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피고사실의 공표와 언론보도는 배심원재판은 물론이고 법관재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크다. 이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나아가 1심의 종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실의 공표를 금지, 제한하게 되면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침해,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사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공개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입장은 준비절차를 포함한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개진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론은 증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접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이 보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알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전혀 제약되지 않는다. 물론 성폭력범죄나 기타 비공개사유로 공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 이때에는 일부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법원의 공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위헌적 조문도 아니고 불필요한 조항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와 동일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처벌규정이 있거나 법정모독죄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가진 영미법 국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의사실공표죄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명예와 인격권의 보호를 고려해야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article 126 (Release of Facts of Suspected Crime) provides that a person who, in the performance or supervision of, or in the assistance in, functions involving prosecution, police, or other activi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of crimes, makes public, before request for public trial, the facts of a suspected crime which have come to his/her knowledge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It was not until the Criminal Act was enacted in 1953 that the crime existed in the Criminal Act. Since the crime of publication of the suspected crime came into force in 1953, there have been rare indictments. In the past 11 years (2008-2018), there were 347 cases of accusation of release of suspected crime, but none have been prosecuted. In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of prosecution has been lost. Amendment bills to the crim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everal times, but they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problems of public release of suspects continue to intensify,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even amendments have not been properly discussed may be called “legal vegetable state” in our society in relation to the accusations of suspicion. In this paper, while examining these legal issues, w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aradigm to ex ante relief procedures rather than ex post sanc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a remedy in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provisions and procedural protection measures. The main proposal presented in this paper is to limit the release or publication of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vestigations in relation to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not until the end of the first instance. Excessive release of investigation result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media reports are highly likely to harm fair trials in not only jury trials but also in bench trials. At this time,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his infringes or restricts the public's right to know where the charged facts against the accused is restricted b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However, during the course of a trial, there is no need for the investigative agency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a press briefing. This is because when the public trial begins, the opinions of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ion are sufficiently expressed in the trial process including the preparation process. Rather, since the media can come in contact with the witnesses' testimony vividly and more accurate information through cross-examination,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truth of a crime and a trial is fully satisfied. Of course, if a trial is conducted privately due to a sexual violence crime or other non-disclosure grounds, there may be problems in terms of the right to know. In this case, it would be appropriate to allow some reporters to enter or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court publications with no identifying information of the victims. It would be said that the crime of release or publication of the suspected facts is neither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nor an unnecessary provision. Foreign countries do not have the same penalties as we do in South Korea, but there are similar penalties in order to prevent contamination of jurors in relation to public participation trials, or some countries have laws punishing the release of the charged facts as a contempt of court. The crime of release or publication of suspected crime need to be reorganized in line with the changed environment, such as the jury trial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in South Korea. In doing so,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protection of honor and personal rights as well.

#피의사실공표 #배심재판 #공정한 재판 #국민의 알 권리 #법정모욕죄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 공청회 자료집

김봉수 / 2011 /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9(1):55~78

김상겸 / 2006 / 검찰·경찰의 전문영역 수사와 법원의 판결 / 언론과 법 5(1)

김상겸 / 2010 /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 / 형사법의 신동향 (27):1~23

김성돈 / 2018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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