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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65 - 3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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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판 지연으로 인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판결, 면소판결 등 형식재판의 사유를 유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재판이 신속성 원리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 판례와 법률,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고려하여 그 소송법적 효과를 검토하지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은 재판의 부당한 장기화를 통하여 사실상 처벌되었다는 점, 외국의 경우에도 재판의 부당한 장기화에 대한 법적 효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형 감경 등의 보상을 하거나 극히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공소기각 결정 등 절차중단이라는 형식재판(독일, 미국), 면소판결(일본) 등으로 소송을 종결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재판의 부당한 장기화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선고하여 일선 법원에 대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범죄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하고, 범죄사실이 중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유럽인재판소나 독일과 같이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 지연 #미국연방 신속재판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법적 구제 #공소기각 #trial delays #federal speedy trial act #right to a speedy trial #legal remedies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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