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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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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여전히 막연하며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공허한 내용으로 절차적 기본권으로써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재판지연이 만연한 상황에서 동 원칙 준수를 위하여 상세한 논의와 주장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결국 이의 구체적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세밀한논의가 필요한 것이기에 필자로써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미국법상의 연구를 통하여 이를 비교법적으로 지향 내지 고려하여야 할방향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하는 재판 지연의 문제는 단순히 공판절차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절차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해결되어야하는 문제라고 본다. 어떠한 경우가 재판 지연에 해당하는 것인지, 재판 지연에 해당한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우리 법률 시스템은 재판 지연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는, 과부화된 체제로 생각된다. 이를 처리하는 법관 수 증가가 일견 이러한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동 원칙 위반의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헌법에 제시된 공허한 외침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의 구성요소인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사건 수사 및 심리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 #공소기각 #재판 지연 #수사 #심리 #doctrine on right to a speedy trial #dismissal of a prosecution #investigation #mistrial #dismissal with prejudice #dismissal without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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