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감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고찰

이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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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30 - 17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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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리
· 연구 배경: 물리적·유체적 증거에 대한 긴급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수사관에 대한 위해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이유로 사전영장주의의 제약없이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무기나 흉기가 아니며 일단 압수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현저히 감소되고 (긴급성의 결여), 휴대전화에는 방대한 양의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약 없는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감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현행법상 긴급압수수색 규정에 따라 사전영장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논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상 인터넷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에서 문제점, 모바일 기기(스마트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의 정보에 대한 현행 형사절차법 및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연구방법: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에 관한 현황분석 연구 국내외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존과 피압수자 등의 인권 보장 관련 사례조사, 문헌 연구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 향후 정보영장 제도 도입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유형화)함으로써 후속논문 연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상 관련 논문·저서 등 문헌연구를 수행한 다음 먼저 개선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1)학문적 기대효과: 전자정보 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증거수집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문적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수사기관의 문제점 검토 및 주요국의 대응방안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지침서 역할을 기대한다.
(2) 실무적 기대효과: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압수수색자의 기본권 보호와 적절한 조화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기하고, 나아가 정책적 입법안 마련에 초석이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 Research topic: Privacy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Research Background: Emergency seizure search for physical and fluid evidence can maintain an appropriate balance of privacy, freedom and information-self-determination rights of suspects, citing risks of harm to investigators and destruction of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n mobile phones is not a weapon or a weapon, and once confiscated, concerns about destroying evidence are significantly reduced (lack of urgency), and mobile phones contain a vast amount of sensitive information, which violates personal privacy and freedom of secrecy. As a result, the need for privacy in the digital surveillance society wa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Under the current law,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allowed to search the suspect"s mobile phone without a prior warrant. Therefore, this study goes further in the preceding paper and focuses on investigative Internet portal e-mail seizure, investigative search, current criminal proced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stored on mobile devices (smart phon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esearch Method: To promote follow-up thesis research by discussing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on warrant system in the future by using current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literature studies such as related papers and books were conducted, and research was conducted to first select subjects for improvement, and to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1) Academic expected effects: Electronic information warrants can be an academic guide by establishing an appropriate evidence collection system for the new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reviewing problems of investigative agencie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and to serve as guidelines for investigative agencies at the site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2) Practical expected effect: We hope that the investigation will be justified by preventing abuse of investigative rights by investigative agencies, protecting basic rights of search-and-seekers, and further laying the groundwork for policy legislation.

#형사절차법 #전자정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정보자기결정권 #Criminal Procedure Act #electronic information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논의
Ⅲ. 디지털 포렌식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법적 검토
Ⅳ.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Ⅴ.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보안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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