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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원 (단국대학교) 김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갈등학회 한국갈등학회보 한국갈등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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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규범과 법체계가 DSR을 통해 다른 나라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들의 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는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 법률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통제와 감시를 체계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사이버 보안법의 발전이 여전히 더디고 중국과 사회적, 정치적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정보 유출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이버 보안법을 보완하는 민주주의를 모델링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논의와 가설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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