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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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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가 대두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에 겪어야 할 학업중단, 사회경력의 단절, 취업기회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과 관련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대책들도 꾸준히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주로 간부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안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제대군인들 중 현재 매년 대략 부사관 4,400명과 의무복무 사병 5만 8천명 등 약 6만 3천여 명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들은 의무복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역사는 1961년에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제정에 따라 취업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채용시험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과목별로 5%의 가산점을 주던 기존의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부터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안보 강화, 국가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조직과 지원의 내용,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과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국가 현안 중 하나인 취업문제, 청년층 실업문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확충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 자원의 감소와 복무 기간의 점진적인 축소 등과 같은 군복무 전반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지원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지원정책 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시점에 필요한 지원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조직 및 법률 정비에 강조점을 주는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 지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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