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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기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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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에 대해 탐색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 측면에서 살펴본다.
#스포츠 인권 #스포츠 정책 #학습권 #성폭력 #폭력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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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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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08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실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합숙소에 사는 학생선수들의 목소리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google schola 국립국어원 / 2020 / 표준국어대사전 google schola 김대희 / 2020 / 스포츠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성찰과 성장,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google schola 김민철 / 2014 / 대학 여성 운동선수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체계 / 한국체육학회지 53(6):113~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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