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기술경영에 관한 연구

김태율; 정혜련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정혜련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81 - 61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통신기술 영역이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원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용어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스피커, 알파고,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주제들도 언론이나 인터넷, 드라마 등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될 것이 예견되는바, 인공지능의 행위로 인해 야기될 법적·규범적 문제와 그 행위의 성격,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확인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성격을 형사법적으로 논하고, 인공지능을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 특별법과 새로이 제정될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국외의 관련 법률을 확인함으로써 공통으로 언급되는 주요 논점을 확인하는 등 최근 동향을 살펴 비교해 본바,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종합적 관점에서의 입법이나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활용된 미국과 유럽, 네덜란드의 사례와 국내 현황을 확인해 본바,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 영미 등 각국과 국내 모두 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활용도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기술경영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rea has achieved innovative development, and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becoming a common language. Topics such as self-driving cars,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AlphaGo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also be seen appearing frequently in the media, the Internet and dramas.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creases in various fields,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introduced and utilized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There is a need to discuss legal and normative issues that will b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s actions and the character of the acts, criminal capabilitie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capabilities. And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reviewed generally, and the legal status and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that could be caus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discussed in criminal law, and discus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Criminal Justice Act. In addition, examined the domestic special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newly enacted legislation and based on recent trends, such as identifying major issues commonly mentioned by checking related laws abroad, special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enacted in Korea, but legislation or policies have yet to be implement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procedures were confirmed. Continually, The cases and domestic status of the U.S., Europe, and the Netherland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used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ere confirmed. Current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and Korea, including the U.S. and the U.S., but in general,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s utilization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reviewed the avail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Korea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법 #형사법적 지위 #형사사법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마쓰오 유타카 / 2016 / 인공지능과 딥러닝 :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 동아엠엔비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2014 / 국민을 위해 형통하라 / 한국표준협회미디어

계승균 / 2017 / 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 법조 66(4):158~196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考察 / 정보법학 20(1):141~1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율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5

정혜련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2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