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

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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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47 - 5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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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법적 책임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인공지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하며, 현재의 법규범이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서 법적 책임과 지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책임 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연구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자연인과 인공지능의 유사성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범적 표지로 인격성(personality), 법인격 기준, 자율성 기준이 있다.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유비추론 연구방법론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자연인과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형벌능력과 관련해서는 형벌 목적 관점과 예방효과의 불투명성, 형벌 정형성의 문제, 형벌감수성과 형벌수용의 문제, 형벌 부과 절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형벌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는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형법 주체성을 논의할 시점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인공지능을 새로운 위험원으로 보고 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관리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Discussions on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 not 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w legal discussions are needed. In particular,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clear, and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the current legal norms can sufficiently deal with it. As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further in the future, discussions on legal responsibility and statu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important. Two main research methodologies were introduced to confirm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normative markers that can be used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imilarity between natural pers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standards for personality, legal personality, and autonomy. It is difficult to g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ame responsibility as natural persons through a ubiquitous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similarity.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ability that presupposes free will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Regarding the punishment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unishment ability due to the opacity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and the prevention effect, the problem of punishment formality, the problem of punishment sensitivity and acceptance of punishment, and the absence of a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I think it is not the time to give artificial intelligence a legal personality or discuss the subjectivity of criminal law, but rather to discuss how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ol in criminal justice. Instead, there is a need for an ‘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Act’ that see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new source of risk and manages the risks resulting from it.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 law that applies the law of allowed risk to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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