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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B-09]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Ⅷ)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63 (3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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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
제1장 인공지능 기술의 의의와 발전 현황
제2장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과 향후 발전 전망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법 ·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제3부 인공지능 기술 관련 법적 · 제도적 논의 현황]
제1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 현황
제2장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 현황
[제4부 인공지능 기술과 형법적 쟁점]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한 형사책임에 관한 현재의 논의 상황
제3장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제4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형법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5장 인공지능 기술과 형법학의 과제
[제5부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법적 · 제도적 정비 방안]
제1장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제2장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정비 방안
[제6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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