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과학기술과 행정법학

김광수

doi:10.35505/slj.2022.0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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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 - 76 (40page)

DOI: 10.35505/slj.2022.0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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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행정법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초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법학의 관계를 다루었다.
과학기술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물리적 성질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 우리 생활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고 있으며 법학에 관한 이론이나 체계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연과학은 사물의 성질에 대한 탐구라는 목적을 가지는 점에서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대 법사상은 법질서를 자연의 질서와는 구별하여 학문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과학이나 기술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현대 법체계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법적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결정자이자 법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기계가 인간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학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체계이므로 인공지능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접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공지능법이라는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의 등 행정법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종래 행정법학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한다.
법에서 과학기술의 지식이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법은 당위의 질서이므로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법에 작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이 가지는 방법론은 법학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학은 신뢰할 수 있으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과학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과학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인간의 이성적 활동에 타당한 보편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에는 검증 가능하지 않은 신념이나 주장도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타인을 해치거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과학기술적 지식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을 차용하여 타당한 법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부지 간에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은 현대의 수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과학기술이다. 향후 인공지능 발전은 수학과 양자역학 그리고 뇌과학 등의 성과에 좌우된다. 법학 분야에서 이런 세세한 이론이나 기술을 모두 잘 알 필요는 없지만 현대 과학기술이 변화시키는 사회 구조와 사람의 의식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에 대응하는 법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복리 증진의 가능성에 착안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과제가 법학도에게도 던져졌다.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mpac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on administrative law and present its Administrative Law Tasks.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law on whic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was deal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deepen our understanding of nature and enrich human life by utilizing physical properties. Our lives are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ories and systems related to law are also greatly affect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atural scienc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law, which aims at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realizing justice, in that it has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nature of things. Modern legal thought distinguished the legal order from the natural order and established a system of its own legal academy. Therefore, the achievements of science or technology do not directly affect legal judgment. However,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eply permeating the modern legal system.
Furthermore,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as a means to assist in legal decisions, it can eventually function as a decision maker and legal entity replacing humans, which means that machines can be recognized as equal to humans. However, since law is a system that regulates human societ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recognized as a means to promote human well-being. Many people are coming across the discus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y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topic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itself ye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Administrative Relief. This is a new phenomen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by conventional administrative law, and therefore requires a careful examination and response. We made great effort to make this issue clear in this paper.
The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not be used as it is in law. Since the law is an order of necessity, the natural order does not act on the law as it is. However, the methodology of science is still valid in law. Science is based on reliable and verifiable data. And science must be based on empirical evidence. This method is not specific to science and can be said to be a universal principle valid for human rational activity. In the world, beliefs and claims that are not verifiable have their own functions, but you should not harm others or limit freedom of other people based on them. In other words, we cannot know all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but we must borrow that method to build a valid legal order and apply it.
In our society, there is a tendency to dismis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imple technology. But as we kn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comprehensive science and technology created by the collaboration of modern mathematics, natural sciences, and computer science.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pends on the achievements of mathematics, quantum mechanics, and brain science. It is not necessary to know all these detailed theories and techniques well in the field of law, but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people"s consciousness that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change and develop a legal theory that responds to them.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improve welfare, the task of blocking its risks and enhancing human rights is also posed to law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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