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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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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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의 과학기술 조항은 경제헌법의 이념적 가치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만들어질당시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진리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생성되었다는 사고를 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헌법 제9장을 “경제와 사회발전”으로 표제를 변화시키고 제127조의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과학기술 헌법 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 추구,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조(기초과학 육성을 포함), 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의 접목, 공공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적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발전과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사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과정’ 혹은 ‘합리적 대화가능성’의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헌법의 과학기술조항은 인간의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두 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사회가 상호보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향후 우리헌법이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헌법 조항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of our Constitution have been stayed in the ideological values and limits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Constitution created, our society recogniz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to the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created based on the science that strive for the truth.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title of Chapter 9 in our Constitution should be changed as “th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and Article 127 (1)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The State shall strive to pursue the society that harmonize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encouraging innov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we should pursue the sustainability for human and nature and development of socie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pursuits of social impl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nature (including to promoting the basic science),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diversity and technology and the pursuits of appropriat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social innovation technology in order to re-establish our Constitution system. Meanwhile, it suggests that we should pursue economic interests by sprea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and coordinating science policy based 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also suggests that we should make legal system that provides us with formal process and reasonable dialogue possibility for social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of our Constitution should be pursued the society that harmonize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utilized two legal system such as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al acceptance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ext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mplementary legal system for nation and civil society by harmonizing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science & technology.

#과학기술 헌법조항 #과학기술기본법 #경제헌법 종속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학기술 인권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dependency of economic constitution #social acceptance of scine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in human right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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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 2010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김국현 / 2001 / 과학기술과 윤리 / 정림사

김상겸 / 2008 /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 세계헌법연구 14(3):87~116

김성수 / 2014 /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기술관료(Technocrat)와 정당엘리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5(4):131~157

김연식 / 2014 / 헌법내의 과학기술의 지위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소고 / 성신법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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